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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81다649 판결 참조). 주13)이상의 논의는 쌍방대리라는 거래의 형식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9.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찬우 임현수 박진옥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강현명 김종복
사건명	주식양도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7조 ...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81 판결

[손해배상][집9민,132]

4294민상81 판결 [손해배상][집9민,132] 【판시사항】 전치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서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전치 4주일을 요하는 두부파열부 등의 상해를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전치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서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 실례

3.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집30(1)민,45;공1982.4.1.(677) 301]

81다1220 판결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집30(1)민,45;공1982.4.1.(677) 301] 【판시사항】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81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선고일	1982.01.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사건명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185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

판시사항

분묘기지권(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의 존속기간

4.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4294행상115 및 1963.10.10.

선고일	1982.02.23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전상석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변호사	박우재 조영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521 판결

[임대료등][집30(4)민,65;공1983.2.1.(697)202]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81나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선고일	1982.11.2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사건명	임대료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97;공1984.5.1.(727),581]

83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97;공1984.5.1.(727),581] 【판시사항】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81나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294민상1595 판결 ; 1962.10.11. 선고 62다469 판결과 원인무효의 등기가 실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당원 1983.8.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및 판단유탈에 관한 1962.10.25. 선고 62다431 ; 1969.8.26. 선고 69다1032 판결과 상반된다는데 있다.

선고일	1984.0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강우영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변호사	최상택 박헌기 소칠룡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채증법칙, 판단유탈,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 위반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1나3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8.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81무5 판결, 1962.2.28.

4294민상656 판결(요 민소법 235조(15) ,937면 카7238) 【전 문】【재심원고(전판결의 피고)】 재심원고 1외 1인 【재심피고(전판결의 원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4292민공931 판결)

제931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 공소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단기 4294.5.18. 재심원고등패소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 단기 4294. 민상 제656호로서 1962.2.28.

선고일	1963.07.18 [행정] 준항고사건
법관	정태원 한만춘 송영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판시사항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9.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살피건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물에 대한 압수와 몰수는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압수된 금전출납노트(증제80, 81호)의 일부기재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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